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

(이오상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79	발의연월일 : 2023. 10. 5. 발 의 자 : 이오상·조현영·임지훈·정종혁·신충식·한민수·이봉락·임춘원 의원 (8명)

1. 제안이유

인천광역시 관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교육감이 생존수영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(안 제4조)

나. 교육감이 교육감 소관의 생존수영교육 시설 및 각급 학교 교육 운영에 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5조)

다. 교육감이 생존수영교육 중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(안 제6조)

라. 교육감이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예산확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나.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초등학생”이란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.

2. “생존수영교육”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생존기능 중심의 수영교육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 수립)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존수영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.

1. 생존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

2. 생존수영교육 대상 및 방법

3.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

4. 교원 연수

5. 생존수영교육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

6.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실태조사) 교육감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관의 생존수영교육 시설 및 각급 학교 교육 운영에 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제6조(안전조치)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및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7조(예산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)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수영시설 확보를 위해 인천광역시장 및 군수ㆍ구청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(사무의 위탁)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생존수영교육 연수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교육기본법」 ○ 제17조의5(안전사고 예방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

□ 「교육기본법」

제17조의5(안전사고 예방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(제3조제3항 관련)

◆ 「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)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② 생략

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

2. 관련 조문

- 조례안 제4조 지원계획 수립, 제6조 예산확보 등

3. 비용추계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1) 생존수영교육 지원 부담 비율 : 교육청 자체 예산 100%

2) 조례 제정안 시행연도인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으로 함

나. 추계 결과

-  소요예산 : 21,000백만원(예상)

(단위: 백만원)

연도별	지원대상	지원액		비고 (단가)
		합계	초등학교
합계	초등학교	21,000	21,000
2024년	초등학교 3∼6학년 학생 (현재 105,000명 예상)	5,250	5,250	강습, 버스, 수영장 입장료 등
2025년	초등학교 3∼6학년 학생 (현재 105,000명 예상)	5,250	5,250
2026년	초등학교 3∼6학년 학생 (현재 105,000명 예상)	5,250	5,250
2027년	초등학교 3∼6학년 학생 (현재 105,000명 예상)	5,250	5,250

다. 재원조달방안

❍ 수입 : 보통교부금(의존재원)

❍ 지출 : 자체 예산 21,000백만원(4년간)

4. 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 2024년)	2차년도 ( 2025년)	3차년도 ( 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계
세 입		5,250,000	5,250,000	5,250,000	5,250,000	21,000,000
세 출		5,250,000	5,250,000	5,250,000	5,250,000	21,000,000
생존수영교육		5,250,000	5,250,000	5,250,000	5,250,000	21,000,000
재원 조달		5,250,000	5,250,000	5,250,000	5,250,000	21,000,000
의존 재원	소 계	5,250,000	5,250,000	5,250,000	5,250,000	21,000,000
	보통교부금	5,250,000	5,250,000	5,250,000	5,250,000	21,000,000
	특별교부금
	국고보조금
	자치단체전입금
	기 타
자체 수입	소 계
	자체수입
지방채
기 금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

5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
연락처	032-420-8430